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의 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부과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정주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7. 8.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

방한숙, 자녀

정길웅,

정길운 및 원고가 망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석관동 133-7 도로 258㎡,

같은 동 133-15 도로 119㎡,

같은 동 133-23도로 96㎡,

같은 동 133-30도로 86㎡,

같은 동 133-37도로 86㎡(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방한숙,

정길웅 및

정길운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7. 10. 25.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느단75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09. 6. 18.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504,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0,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2641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14.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2009. 10. 12.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금 체납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 원고가 늦어도 2009. 10. 12.경(취득세 등 체납세액이 고지된 날)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2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