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하 1층을 00장례식장에 임대하여 의료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거 해당 면적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09. 3. 6.

윤영순외 4명으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1764 대 6,6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1.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1,874.95㎡인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4. 14.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

뉴 고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옛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1. 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이 사건 건물 중 1,150.91㎡를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1층 편의점 75.22㎡, 지하 1층 장례식장 1,075.69㎡)하는 것을 적발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여 2010. 3. 11. 원고에게 위 1,150.91㎡의 취득가액 2,118,784,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54,230원, 농어촌특별세 4,715,390원, 등록세 26,045,640원, 지방교육세 4,870,810원 하계 82,723,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체의 안치, 보관 및 염 등을 하는 시체실뿐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취득세 등 면제 사유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적발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075.69㎡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을 시체를 안치, 보관하고 염을 하는 시체실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분향을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제공한 바 없다.

(3)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장례식장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수리를 받아 실제로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715.91㎡에 불과하고, 피고가 의료기기 및 증류수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부분과 복도 251.2㎡를 장례식장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적어도 91.41㎡ 부분을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시설인 시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례식장이 취득세 등 면제 사유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대사업 중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3]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그 밖의 시설'로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장례식장영업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그 밖의 시설' 항목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장례식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취득세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례식장 영업이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행하는 의료ㆍ조산의 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점, 의료법상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의료법인의 필수 업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중 하나에 불과한 점과 장례식장 영업과 의료업은 그 목적, 대상, 종사자 등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윤석은 2007. 8. 2.경부터 '

뉴고려병원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이 사건 병원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0. 1. 6.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용 현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075.69㎡가 분향실(5실)과 이에 딸린 유가족접객실, 장례식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824.49㎡는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51.2㎡는 복도 등 공용면적을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전체 전용공간 면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면적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3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0. 1. 6.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715.91㎡만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수리 사본)은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수리일자가 2010. 3. 11.이어서 위 현지 조사일 이후이고, 제8호증(사진)은 그 촬영 일자가 불분명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4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91.41㎡ 부분을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시설인 시체실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1. 6.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분 1,075.69㎡가 장례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이 사건 병원 지하1층 도면 사본), 갑 제7호증(지하 1층 도면), 갑 제9호증(지하1층 시체실 도면)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