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부동산은 교역자 및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 부동산을 목사 의 사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론, 제3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들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0. 목사 김성광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55-1 외 23필지 토지 84,075㎡ 및 그 지상의 건축물 3216.48㎡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 위 부동산 전체가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위 부동산 중
같은 리 240-3 외 13필지 토지 67,666㎡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50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제127조본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1,379,160원과 농어촌특별세 8,137,900원, 등록세 32,521,130원, 지방교육세 5,995,510원 합계 128,033,7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같은 리 226, 226-1, 174, 227-1, 228, 234 등 6필지 토지 3,963㎡ 및 그 지상 건축물 1430.9㎡(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는 같은 리에 있는 원고의 금식기도원의 교역자 및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리 173 토지 575㎡ 및 그 지상 건축물 75.8㎡(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1, 2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②
같은 리 240-3, 산31, 산32-5 등 3필지 토지 56,338㎡(보존녹지, 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172, 172-2 등 2필지 토지 172㎡(임야, 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237-1, 237-2 등 2필지 토지 6,618㎡(주차장 및 야적장, 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규제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부동산은 원고가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중엽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 부동산의 경우 같은 리에 있는 원고의 금식기도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역자 및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교역자 및 직원은 전도사, 선교단 여직원, 총무부 직원 등 원고의 금식기도원의 관리자들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들로 볼 수는 없다.
(나) 제2 부동산의 경우 목사
김성광의 주소지가 1990. 3. 13.부터 2011. 5. 10.까지 제2 부동산이 아닌 같은 리 158로 되어 있고, 제2 부동산에는 원고의 금식기도원의 직원인 조문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6668 판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 내지 5 부동산을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은 1990. 7. 19. 지정 되어 원고가 제3 내지 5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적인 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나) 2006. 11. 23. 환경부고시 제2006-181호로 고시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기도원을 제외한 종교시설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해당되어 건축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