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및 제2차 무단증축 부분이 각각 창고 및 음식점의 일부로 이용되는 점이나 물리적인 구조, 사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임의로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면적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상 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64-6 지상 기존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배광문,

강인태에게 각 임대하여 왔고, 위 건축물에서

배광문은 우이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가게를,

강인태는 주막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우이전기 주방 부분에 약 6㎡ 정도(이하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가, 주막집 출입구 부분에 약 10㎡ 정도(이하 ‘제2차 무단증축 부분’이라 하고, 제1차 무단증축 부분과 합쳐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가 각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제1차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2010. 10. 4. 89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고지(이하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제2차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2010. 12. 14. 2,2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고지(이하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산정율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0. 12. 2. 이행강제금을 891,000원에서 445,500원으로 감액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11. 9. 6. 원고에게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3. 10. 원고가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고3)3) 제2차 무단증축 부분은 2009.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기분 취득세 부과시 이미 반영되어 별도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취득세 45,7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5.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8. 12.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배광문,

강인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0. 11. 15.경 피고에게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 위 문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등은 그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위 문서는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0. 11. 15.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1. 8. 12.부터 90일 이내인 2011.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5.자로 각하재결을 하였는데, 설사 이 부분 각하재결을 원고가 2010. 11. 15.경에 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임의적 전치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2010. 10.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2)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호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강인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주막집 부분에 대해서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전에도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하여 왔었는데 당시

강인태의 요청으로

강인태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강인태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 또한 사전에

강인태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막집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서류의 송달을

강인태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서도

강인태의 요청으로 2010. 12. 20.

강인태가 운영하는 주막집에 발송하여

강인태의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이지현이 2010. 12. 22. 위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다만, 원고는 2010. 11. 15.경 피고에게 ‘2010. 11. 22.부터 2011. 1. 9.까지 친지방문차 미국에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문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통지하고 실제 위 기간 동안에 미국에 다녀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2011. 1. 9.까지는 위 고지서의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1. 8. 12.부터 90일 이내인 2011.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0. 1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배광문,

강인태에게 임대하였을 뿐이고, 임차인들인

배광문,

강인태가 원고의 허락 없이 그들의 편의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자인

배광문,

강인태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배광문이 무단증축한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은

배광문의 소유이므로

배광문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전혀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

가

)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는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이면 족하고, 직접 당해 무단 증축 행위를 한 자일 필요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6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배광문,

강인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은 우이전기 주방 부분을 조립식판넬로 6㎡ 정도 무단증축하여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제2차 무단증축 부분은 주막집 출입구 부분을 블록 등으로 약 10㎡ 정도 무단증축하여 음식점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와 같이 증축된 부분의 물리적인 구조, 사용관계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의 임차인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이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이상 원고가 제1차 무단증축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