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커뮤니케이션이 00대학교 산학협력의 목적의 00관을 지점 등기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거나 학술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산학협동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장학금의 명목으로 월 임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등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익대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외 6필지 지상에 별지 제1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2. 27. 이를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 한다)의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 23.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3층, 지상 14층, 지상 15층(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008. 3. 3.부터 2010. 3. 2.까지로 정하여 산학협력 공간사용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약정내용은 별지 제2 목록 산학협력 공간사용 약정서 기재와 같다.

라. 또한, 원고는 2010. 3. 31.

한국오라클 유한회사(이하 ‘

한국오라클’이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지상 14층, 지상 15층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010. 4.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산학협력 공간사용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약정과 이 사건 제2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약정내용은 별지 제3 목록 산학협력 공간사용 약정서 기재와 같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7. 원고에게, 취득세 64,581,420원, 농어촌특별세 6,458,130원, 등록세 25,832,550원, 지방교육세 4,825,0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산학협력의 근거 규정인 대학설립ㆍ

운영규정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정이 체결된 점, 원고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장학금 1,680,000,000원을 기부받은 점, 원고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산학협력에 따라 2008년 하계방학부터 2009년 동계방학까지 홍익대학교의 대학생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약정의 내용이 산학협력사업의 범위를 다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산학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 10, 1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보증금 770,000,000원과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보증금 350,000,000원이 각 상당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보증금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한국오라클이 부담하는 비용 또는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다를 바가 없다.

⑵ 이 사건 제1 약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분 제공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위 약정과 별도로 위 약정체결일인 2008. 1. 23.

다음커뮤니케이션과 1,680,000,000원의 장학금을 2008. 3.부터 2010. 2.까지 매월 10일에 7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장학금 기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장학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사용약정기간(2008. 3. 3.부터 2010. 3. 2.까지)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은 점, 그 지급날짜 또한 매월 10일로 이 사건 쟁점 부분 사용에 따른 관리비(월 15,085,800원)의 납부일(매월 10일)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월 10일에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의 금원은 실질적으로 월차임에 해당한다.

⑶ 이 사건 제2 약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매월 10일

한국오라클로부터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28,338,660원을 지급받았다.

⑷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무실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 부분과

한국오라클의 강의장으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 부분 중 14층, 15층은, 그 이용실태가 다른 기업의 통상적인 사무실, 강의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위 공간에 홍익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실습공간 또는 연구시설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8. 3. 14.부터 2009. 7. 24.까지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홍문관’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포지점으로 등기하였는바, 산학협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⑹ 2008년 및 2009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하계ㆍ동계 각 방학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홍익대학교 학생 5명 내지 9명(2008년 하계 방학 5명, 2008년 동계 방학 7명, 2009년 하계 방학 9명, 2009년 동계 방학 5명)이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연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8년 하계 및 동계 방학의 연수장소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양재오피스, 2009년 하계 방학의 연수장소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2009년 동계 방학의 연수장소는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에서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연수를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위 각 직장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받은 학생의 수, 연수기간(1개월 내지 2개월), 연수수당(1개월에 1,000,000원, 노동부지원 400,000원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기업이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직장연수프로그램과 다르지 아니하다.

⑺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계약금 지급일시인 2007. 12. 12.

다음커뮤니케이션과 ① 사이버(Cyber) 공간을 통한 교육ㆍ연구,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공동 추진, ② 현장실습 및 우수 인력의 취업 지원, ③ 연구 교류와 학술 문화 행사 공동 개최, ④ 기술개발과 관련된 상호정보교환, ⑤ 산학협력 관련 제반 시설 활용, ⑥ 기타 협력 가능한 상호 관심 분야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는 내용의 산학협동협약을, 이 사건 제2 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0. 7. 1.

한국오라클과 ① 교육, 연구,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추진, ② 연구 교류와 학술 문화 행사 개최, ③ 기타 협력 가능한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하여 협력하는 내용의 산학협동협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한국오라클과 공동으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거나 학술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 각 협약에 따른 산학협동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⑻ 원고가 산학협력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대학설립ㆍ

운영규정 제2조 제8항은 원고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사건 제1 약정을 체결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9. 4. 21. 비로소 신설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1,680,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장학금 기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한국오라클과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을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받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분 전체가 부동산 임대업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