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의 증가한 바가 없음에도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하여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상기 취득행위를 근가로 하여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6. 14.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전 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지분씩 취득한 후, 위 토지상에

원고 최정희 소유의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9.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2,37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560원 합계 2,613,24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0.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 표준액 221,696,000원(512㎡ ㆍ 433,0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표준액 102,912,000원(512㎡ ㆍ 201,000원)의 차액 118,784,000원(221,696,000원 - 102,9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89,930원, 농어촌특별세 238,980원 합계 2,628,9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0.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수할 당시 사실상 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한 실거래가가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를 상회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재산가치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나아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역시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농지였는데,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 당 201,000원에서 433,00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총 118,784,000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이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간주취득세의 부과 요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이 되기 위하여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즉,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0. 4. 16.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위 토지는 밭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미 대지화 되어 있었고, 위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근처에는 공원도 있어 언제든지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들은 2010. 6. 14.경 당시 시행중이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와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2010. 6.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등록세 3,600,000원, 지방교육세 720,000원 합계 4,32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0. 7. 9. 취득세 7,20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원 합계 7,92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들은 2010. 7. 9.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 25,900,00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0. 9. 7.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전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00원/㎡이고, 지목 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는 43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9, 10호증,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201,000원/㎡에서 433,000원/㎡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과세표준액이었던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인 점,

지방세법 제5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보다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대지인 상태의 대금으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변경된 공시지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의 취득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 단지 공부상 ‘전’이었을 때의 공시지가보다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게 단지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