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직권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세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인

고양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5. 5. 12. 주주인 원고에게 대여한 2,000,000,000원 및 2005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대여금채권 130,000,000원 합계 2,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폐업일인 2006. 12. 31.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91,700,000원을 합한 2,321,700,000원을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062,79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99,406,270원1)1)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14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4. 30.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직권 취소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도 2012. 5.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직권 취소한 사실 및 이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89,6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새로이 부과고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 다툴 예정이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