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대표가 손수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으며 교인들이 2008. 6.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도처로 이용하였다는 증언은 리모델링 작업의 내용 및 난이도로 볼 때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장조사시 해당 건물이 공실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물론 달리 입증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경

주식회사 베데스다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51-3 대지 1,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95.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282,693,6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9. 9. 4. 2009년도 귀속 재산세 648,080원, 도시계획세 395,770원, 지방교육세 129,610원 등 합계 1,173,460원(=648,080원+395,770원+129,610원, 이하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0. 공시송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0. 9. 5. 2010년도 귀속 재산세 등으로 앞서와 동일한 내역으로 합계 1,173,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7. 그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8. 12.경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부받았는데, 그 고지서상에는 2009년도 귀속 재산세 830,690원(=납기내금액 648,080원+가산세 182,610원), 도시계획세 507,180원(=납기내금액 395,770원+가산세 111,410원), 지방교육세 133,490원(=납기내금액 129,610원+가산세 3,880원) 합계 1,471,360원, 2010년도 귀속 재산세 745,220원(=납기내금액 648,080원+가산세 97,140원), 도시계획세 455,040원(=납기내금액 395,770원+가산세 59,270원), 지방교육세 133,490원(=납기내금액 129,610원+가산세 3,880원) 합계 1,333,7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교인들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각 재산세 등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던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 및 가산세가 포함된 2011. 8. 12.경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는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가산세만이 추가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인 2011. 8. 12.경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조세심판원의 위 각하 재결이 적법하다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1. 8. 12.경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송달 당시에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09.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도 귀속 재산세 등 세액 합계 1,173,460원의 징수결정 결의를 한 다음 2009. 9. 10.경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령인없음’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9. 10. 1.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 사건 제1처분)한 사실, ② 또한 피고는 2010.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년도 귀속 재산세 등 세액 합계 1,173,460원의 징수결정 결의를 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를 2010. 9. 9. 우체국 등기(등기번호 1900355787849)로 접수하였고, 원고의 대표인

서재창은 2010. 9. 10. 이를 수령(이 사건 제2처분)한 사실, ③ 천안시 동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각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 11. 15. 현지 출장 확인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서재창이 참석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우선, 원고는 2010년도 귀속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은 2010. 9. 10.경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조세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늦어도 천안시 동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 출장 확인 당시인 2010. 11. 15.에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지방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에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의신청서의 명칭과 서식이 아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늦어도 2010. 11. 15.,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음을 2010. 9. 10. 각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11. 18.과 2010. 12. 2. 각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피고에게 각 제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6.과 2010. 12. 3. 각 “2010. 11. 15. 출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로 확인되고 예배와 관련된 어떤 집기도 확인할 수 없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을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건축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기재된 ‘민원사항 회신’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위 서류를 각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각하 재결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조세심판 재결을 받은 날(2011. 7. 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 8. 5. 제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경희, 이나경의 각 일부 증언은 원고 대표

서재창이 2008.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손수 리모델링 작업(벽을 꾸미고 바닥을 나무로 조성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원고 교인들이 2008. 6.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도처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이나, 그 리모델링 작업의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 확인 결과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의 상태가 공실로 확인되었던바 그곳을 약 2년 동안 기도처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증인

이나경은 “매주 수요일 오전 및 수시로 이 사건 건물을 기도처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원고 교회가 2011. 봄경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정기적인 종교집회 활동은 주로 종전 교회 건물에서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잠시 들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처로 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경희, 이나경의 각 나머지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각 재산세 등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0. 11. 15. 천안시 동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사용 흔적이 없는 빈 건물로 확인되었고, 2008.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0’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