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등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므로 등록세가 중과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중과된다. 따라서 이하 등록세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지방교육세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반면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하게 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라.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2, 22 내지 26, 29 내지 34, 44 내지 4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 000, 당심 증인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84,526.7㎡인 대지와 그 지상에 건설된 실외 골프연습장,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스포츠시설로서, 그 규모가 크고 일부 시설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그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2) 00건설은 0000로부터 공사대금 약 85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주단과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0000의 대출금채무 약 1,300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00건설과 그 모그룹인 00그룹은 0000이 대주단에 대한 1차 분할상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것보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정상화시킨 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00건설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09. 8. 28. 00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6.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00건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양수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당시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사업부진 등으로 00건설과 이를 인수한 00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고, 정부가 건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00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고 0000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한편, 00그룹은 원고가 설립될 무렵인 2009. 5.경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과 2009. 6.까지 이 사건 시설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율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09.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도 0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고 한다)에 매각할 수 있도록 0000과 0000의 매각협상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0000과 0000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것이 확정된 뒤인 2009. 10. 26.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인 2010. 1. 5. 회계법인 00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9. 11. 13.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이전하고, 2009. 12. 3.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0000000’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시설을 ‘0000000’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7) 0000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2007년도에 523억 원, 2008년도에 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던 2009년도에 112억 원, 2010년도에 248억 원, 2011년도에 3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중과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담보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결과이므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행사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이 자신의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00건설로부터 인수한 채권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시설의 운영성과에 따라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원고가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설립될 당시 00그룹 및 00건설의 재무구조 및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0000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을 입은 점, 00그룹 또는 0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그룹 또는 00건설이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00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이 아니므로, 0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00건설이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데에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