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00재단에게 증여한 경우이나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매각'이라는 명확한 용어에 무상취득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상,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 2.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50-30 대 50㎡, 같은 동 231-1 대 9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회교육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2010. 5. 24.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

유지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5.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28. 피고에게 취득세 33,000,000원(가산세 99,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가산세 9,900원 포함), 등록세 33,000,000원(가산세 99,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6,600,000원(가산세 19,8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에 따라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지재단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매각’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매각’의 사전적 정의가 ‘물건을 팔아 버림’인 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의 ‘매각’은 유상취득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에서 정한 ‘매각’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