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 수령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던 000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소송이 90일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1. 8. 16. 자녀인

김혜경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서(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김혜경이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5, 12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인

김혜경은 2011. 8. 16.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평택시 동삭동 340-6 현대아파트 105동 602호에서 수령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김혜경(1980년생)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속적으로 관계망상 및 부적절한 행동을 동반한 상태를 보이면서 종전에도 우편물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사실[

국립서울병원에서는 ‘2009년 내원 당시

김혜경이 가족 등에 대한 피해망상, 관계사고, 공격성을 보이고 있으며 망상에 따른 판단력 저하로 인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고’,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볼 때 2011. 8. 17.경 등기우편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구체적으로는 ‘정신병적 증상이 현저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송달능력이 없을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함)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2011. 12. 22.자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에는 ‘세금계산서 숨겨서 금전적 손실보고, 지속적인 관계망상 및 부적절한 행동 동반한 상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1. 8.경 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예고통지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원고는 2011. 11.경에야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차량이 압류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김혜경의 소지품을 뒤져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를 등기우편이나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때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서 수령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던

김혜경에게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가 2011. 8. 1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