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4억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부당하게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4억원이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김창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경26830호,

2006타경200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지상 오피스텔 지하 1층 비01호, 비02호, 비04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비04호를 낙찰받았고, 주식회사

런치벨(대표이사

김정연은

김창희의 여동생임, 이하 ‘

런치벨’)은 이 사건 건물 중 비01호, 비02호를 낙찰받았다. 이후

김창희는 2009. 3. 6. 위 비04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런치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1. 3. 9.

런치벨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을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이전 경위와 매매가액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위 1차 이전 시 낙찰가액은 비01호는 141,100,000원, 비04호는 43,110,000원이고, 비02호의 낙찰가액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268,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1. 3. 8.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신고하고, 2011. 5. 7. 취득세 등 18,4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인 990,506,650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33,117,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취득세 등 부과고지서)를 2011. 8. 16.에 수령하였으나, 이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90일을 초과하여 2011.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김혜경이 이 사건 처분서를 2011. 8. 1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김혜경(1980년생)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11.경에야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피고가 위 차량에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을 보고,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김혜경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혜경이 원고의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적법한 수령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가 2011.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4억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시가표준액 990,506,65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런치벨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 중 ‘건물 계정별원장’에서 이 사건 건물(장부가액1)1) 즉

런치벨이 취득한 매입원가를 말한다.

320,501,680원)이 2011. 3. 7. 처분되었음을 기장하고 있고,

런치벨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지분을 제외한 순수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136,363,637원2)2) 대지지분합계액 263,636,363원을 가산하면 합계 4억원이 됨.

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 3. 15.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런치벨은 이로 인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2. 3. 2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비록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4억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3)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참조).

.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괄호부분은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는 위

제10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런치벨의 특수관계자이므로4)4)

런치벨의 대표이사

김정연은 원고의 남편의 여동생(즉, 원고의 시누이임)이므로, 원고는

런치벨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김정연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그 친족)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 위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런치벨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 사건에서는

런치벨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이나

런치벨의 취득가액보다 높으므로 부당하게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와

런치벨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가액인 4억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