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지는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야하며,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볼 수 없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탁자인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380-3 전 4,728㎡ 외 1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이라 한다)를 골프장 예정부지로 보유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매수한 후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대표이사인

송재홍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송재홍은 이 사건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0,499,07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송재홍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8,178,600원(가산세 9,543,08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17,830원(가산세 954,280원 포함)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3. 31.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0,996,430원(= 28,178,600원 + 2,817,830원)을 납부한 다음,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사는 대표이사인

송재홍이 결정하므로 원고와

송재홍 개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법인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는 원시적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송재홍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또다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송재홍이 이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가사 사실상

송태홍이 원고의 유일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송태홍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농지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구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등 참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농지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 2008. 6.경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12. 31. 기준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에 이 사건 농지를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날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송재홍의 행위와 원고의 행위는 별개이므로 피고로서는 각 행위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송재홍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