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 납세자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신탁 하였는데, 2007. 4. 12.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고, 2008. 6. 2.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납세자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식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지퀸시엔시(2006. 8. 3. ‘

엘앤하스리미티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 6. 2.

김재홍 및

천난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6,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제105조 제6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과세대상 부동산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171-31 외 1필지 토지(2006. 9. 12. 취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7,044,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04,3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재홍 및

천난향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 36,000주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김재홍 및

천난향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 3. 31.자 주식매매

(가) 원고는 2006. 3. 31.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변혜옥과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확약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물건명

1.

변혜옥이 최대주주(전체지분 중 40% 보유)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

2. 회사의 보통주식 60,000주

제3조 확약사항

제1항.

변혜옥은 소외 회사와 2006. 3. 31. 현재 소외 회사의 전체 주주를 대표하여 원고와 본 확약각서를 작성한다.

제3항.

변혜옥과 소외 회사의 전체 주주는 2006. 3. 31. 원고와 ‘주식양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자산과 사업 영위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 그리고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

제4항.

변혜옥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기존주주의 전체 지분 및 주식이며 소외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이다. 또한 본 주식에는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여하한 부담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 주식의 소유권 행사나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제한도 없고, 완전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상태로 원고에게 이전한다

(나) 확약각서 제3항에서 적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2006. 3. 31.자로 다음과 같이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매매대금만을 각 달리하여 4장으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9.자로,

김재홍과 “원고가

김재홍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신탁약정서(갑 제11호증의 1)를,

조성자와 “원고가

조성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신탁약정서(갑 제11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위 주식매매거래일 직후인 2006. 4. 3.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1,600만 원이 인출되었다.

(2) 2007. 4. 12.자 주식매매

(가)

조성자는 2007. 4. 12.

천난향과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천난향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4.자로

천난향과 “원고가

천난향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신탁약정서(갑 제11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위 주식매매거래일인 2007. 4. 12. 원고,

천난향,

조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08. 5. 27.자 주식매매

(가) 원고는 2008. 5. 27. 김재홍과 소외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1억 2,000만 원(지급기일 2008. 6. 2.)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를, 청난향과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6,000만 원(지급기일 2008. 6. 2.)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나) 한편, 위 주식매매 거래 직후의 원고, 김재홍, 천난향 및 관련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소외 회사의 임원 변경내역 등

(가) 원고는 2006. 8. 3. 단독주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도 2006. 8. 3.자로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동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2006. 3. 31. 주식매매에 관하여: 확약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변혜옥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100%)를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김재홍과

조성자는 2006. 9.자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신탁약정서를 원고와 작성한 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6. 4. 3.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매매대금 상당액인 1,600만 원이 인출된 점, ② 2007. 4. 12. 주식매매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불과 2시간 만에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천난향을 통해

조성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조성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천난향은 2007. 4.자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신탁약정서를 원고와 작성한 점, ③ 2008. 5. 27. 주식매매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을

김재홍,

천난향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재홍의 경우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1억 1,000만 원이나,

김재홍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총 1억 2,000만 원임에 비추어, 1,000만 원은 수표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주주권 행사: 원고는 2006. 3. 31.자 주식매매계약 직후인 2006. 8. 3. 단독주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감사를 해임하고 원고를 이사로, 원고의 모친 정경자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점, 반면에

김재홍,

조성자,

천난향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4. 3.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하고 그 중 24,000주를

김재홍에게, 12,000주를

조성자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는데, 2007. 4. 12. 명의수탁자를

조성자에서

천난향으로 변경하고, 2008. 6. 2.

김재홍 및

천난향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소외 회사는 2006.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한 2006. 4. 3.에도 원고는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8. 6. 2.

김재홍 및

천난향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