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등과 법적 분쟁이 있었더라도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상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00회사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원고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6. 9. 19.

김희만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34-2 전 50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6. 9.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취득세 5,902,960원, 등록세 4,427,220원을 감면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272㎡만을 증여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06. 12. 4.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같은 동 34-92 전 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만을 원고의 소유로 남겨놓고, 분할된 나머지

같은 동 34-2 전 236㎡(이하 ‘제1 매도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하나로축산에게 매도한 후 2006. 12.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제1 매도 토지는 2007. 5. 18. 같은 동 34-47 공장용지 831㎡로 합병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1 매도 토지를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9. 9. 15. 공매로 주식회사 거목교통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4,295,300원, 농어촌특별세 429,520원, 등록세 1,718,110원, 지방교육세 318,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4.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전 이사

강원용과

김희만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증여받은 것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받을 당시부터

주식회사 하나로축산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한

강원용의 배임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원용은 2005. 7. 27.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6. 4. 24. 해임되었다가 다시 2006. 4. 27.자로 이사로 복귀된 후 2007. 5. 11. 퇴임하였는데,

강원용은 위와 같이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김희만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을 때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조원용이

김희만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증여계약서(을 제2호증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제1 매도 토지를

주식회사 하나로축산에게 매도하고 6,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는데 위 돈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③ 원고가 2010. 3. 5.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중 계양구청 및 인천광역시에 교부되고 남은 186,718,150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김희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였거나, 가사

강원용의 무권대표행위 혹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더라도 원고가 사후에 위 증여계약을 추인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강원용 등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ㆍ사실상의 제한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하나로축산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강원용은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되기 훨씬 전인 2007. 5. 11. 퇴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