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영업형태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9-4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330.6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전문순에게 임대하였고,

전문순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이 사건 영업장에서 ‘

천궁중년메들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원고의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실제 영업장면적 347.48㎡를 대상으로 함) 및 그 부속토지 (106.8㎡)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사건 영업장의 부속토지),

같은 항 제2호 가목(이 사건 영업장)에 의하여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7. 10. 및 2010. 9.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의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업소 안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두었던 것이고, 다만 그곳에서 손님들이 부수적으로 춤을 추기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장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전문순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0. 3. 22.

전문순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2197)을 제기하여 2010.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까지 하였는바, 위 건물명도 소송의 소장 부본이

전문순에게 송달된 2010. 3. 29.

전문순과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기준으로

전문순은 이 사건 영업장을 불법점유하고 있었고,

전문순이 이 사건 영업장을 불법점유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업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원고는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 당시 원고의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장은 그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원고에게 인도된 상태이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피고는

전문순의 업태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게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더불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면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이에 따라 당연히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가목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정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의 무도장(약 24㎡)은 그 면적이 이 사건 업소 전체의 면적(347.48㎡)에 비하여 미미하나 객석과 구분되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타일로 이루어진 다른 바닥 부분과 달리 목재 재질이고 둘레가 스테인레스로 마감 처리되었으며 바닥에서 돌출되어 있다)으로 마련되어 있고 천정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을 향하여 바로 앞에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대 및 스피커 등의 음향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소위 ‘스탠드바’에서 각 원형의 독립된 ‘스탠드’마다 종업원이 서빙을 하거나 무용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치한 것과는 달리 무도장 및 연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객석은 이동식 테이블 및 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도장의 크기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문순(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은 2007. 2. 20.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는 유흥접객업 중 하나로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노래ㆍ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으로, 상호를

골든벨중년나이트메들리로 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천궁중년메들리로 상호를 변경한 점,

전문순은 2010년에 이 사건 업소에 객석과 구분되는 위와 같은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2010. 6. 1.경 2010년도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구 지방세법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영업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이 사건 영업장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가목에 정한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이상,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영업장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한

전문순이 허가받은 유흥주점영업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므로

전문순이 업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는 임차인

전문순의 앞서 본 영업형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의 시점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위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장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요건을 결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