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개발사업지구 내 존치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취득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시설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여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매각'이라는 명확한 용어에 무상취득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회의 예배,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9. 6. 10.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존치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4-2 외 2필지 답 3,24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경 장지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존치되는데, 종교단체인 원고 명의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시설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결국 원고는 2009. 11. 13. 원고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렘넌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400,020,000원, 취득세 가산세 2,280,110원, 농어촌특별세 40,230,010원, 등록세 402,300,110원, 지방교육세 80,460,0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0. 3.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매각’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각’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매각’이라 함은 유상 취득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ㆍ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에 ‘증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487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 참조).

(2) ‘다른 용도에 사용’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ㆍ등 참조). 한편, 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급변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은 허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교회시설용’으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 등 교회시설용으로 사용하거나 소외 법인의 청소년 상담교실 등 사회복지시설용으로도 사용한 사실, 원고는 증여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이 겹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왔던 점, 오늘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사업도 광범위하게 아울러 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사회복지사업이 교회의 활동영역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소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성원이 모두 교회인들이고, 교회의 활동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