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테리어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과 유사하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려면 단란주점영업 허가만으로 충분함에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12-5 토지 외 1필지 합계 284.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용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201.66㎡ 부분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이용선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

24시오픈노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5,075,670원, 도시계획세 462,980원, 지방교육세 1,015,1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2. 28.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1. 3. 3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유흥주점영업은 실제 유흥접객원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 주변에 이 사건 유흥주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만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 전체 영업장 전용면적 201.66㎡ 중 155.23㎡에 6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내부는 거의 객실로만 되어 있고, 한 객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10여명 정도고 고급스러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유흥주점의 내부 인테리어와 비슷한 사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흥주점의 객실은 소규모로 4~5명 정도만 수용 가능하고, 일반 노래방과 유사하며, 별도의 편의점이 설치되어 손님이 직접 음료나 안주 등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며 시간 당 대실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10만 원 이하의 결제가 많기는 하지는 10만 원 이상(최고 결제액 30만 원)의 결제도 많은데 비하여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증인 공극식 운영의 유흥주점은 10만 원 이상(최고 결제액 25만 천 원)의 결제가 별로 없고 10만 원 이하의 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은 내부 인테리어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과 유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유흥주점과 실내 인테리어 및 카드 결제액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 주류를 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게 하려면 단란주점영업 허가만으로 충분함에도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 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