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 사업 목적에 사용하였으며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것은 물론 세무관청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8.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태흥물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다음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0.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자, 피고는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4,422,600원, 농어촌특별세 442,260원, 등록세 4,456,080원, 지방교육세 819,210원, 합계 10,140,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소외 북인천세무서가 이를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형사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해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용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를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 된다.

⑵ 정당한 사유의 존부

㈎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증인

설회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매수한 직후인 2009. 12.경부터 원고의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동부물산에 매각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임대되어 계속하여 원고의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2011. 4. 29.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는

김중식(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중식의 동생인

김흥식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북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

③

소외 북인천세무서는 전항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가 소외 회사의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뜻을 나타내었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2. 1. 대금 2억 원에 매수한 후 2007. 2. 22.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인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행위에는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이로써 사업용 재산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업 목적에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기간도 이미 2년이 넘었다.

② 원고는 세무관청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바, 세무관청의 원상회복 요구는 앞서 본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있다.

③ 위 법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등기가 말소된 경우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같은 사유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세무관청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안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관계나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