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중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하며 술값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춤만 추는 손님을 위하여 입장료만 받는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6가 91에 있는 건물의 지상 4층 1,108.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

키노클럽’(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부산 중구 남포동6가 91 대 1,460.7㎡ 중 227.1㎡,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1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라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년도 재산세 42,108,840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 16,825,420원 +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 25,283,420원), 지방교육세 7,213,790원(= 재산세의 일반세율적용으로 인한 세액 2,157,100원 + 재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 5,056,690원), 2011. 9. 6.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하여 2011년도 재산세 73,237,690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 35,351,960원 +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 37,885,730원), 지방교육세 12,752,250원(= 재산세의 일반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 5,175,100원 + 재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 7,577,15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의 부과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업소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무도장은 부수적, 보조적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아니다.

⑵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원래 호프집이었다가 기존 시설은 그대로 두고 영업장소 한쪽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으나 업종 변경 후 별다른 매출 신장이 없었고 원고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에 관하여 다른 자방자치단체에서 중과세를 한 전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다.목의 2),

제2호 가.목,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51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정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와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

⑵ 그런데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가 비치되어 있는 객석과 10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업소의 전체 면적은 1,015.80㎡임에 비하여 조명, 음향 장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무도장 면적이 85㎡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미미한 점,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10개의 룸에는 노래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점, 술값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받거나 춤만 추는 손님을 위하여 입장료만 받는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과 안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고 그 가격도 일반 주점에 비하여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는 종전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호프집을 하던 장소였는데 영업장 일부에 무도장 설치 공사를 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CLUB KINO NIGHT'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영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일반세율의 범위를 넘어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