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가 정정처분의 취소소송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각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5. 31.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144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원고의 소유인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133-7 대 3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금 582,000원/㎡으로,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133-17 대 4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금 103,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나. (1) 원고는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2010. 6. 1.부터 2010. 6. 30.까지) 내인 2010. 6.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2010. 8. 31. 제2토지가 제1토지에 합병되었다)는 동일 필지로 근린생활시설과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각 금 7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이용상 불가분적인 일단의 토지이고 2005. 1. 18.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이 이루어져 이용상황도 공업용이 아닌 상업용 토지로 조사되자 2010. 7. 22. 및 2010. 10. 21. 각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2005. 7. 1.자, 2006. 1. 1.자, 2009. 1. 1.자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심의는 2010. 10. 21.에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2010. 7. 22.에 이루어졌다)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직권 정정하였고, 2010. 7. 30. 및 2010. 11.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가정정처분에 따라 피고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재산세 수시 부과세액에 관하여, 2010. 11. 17. 과세예고를 거쳐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금 58,480원, 2007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금 1,002,680원, 2008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금 1,543,160원, 2009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금 1,440,1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4. 20.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7. 2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된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30. 및 2010.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직권 정정하였음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위법하게 이 사건 각 지가정정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각 지가정정처분의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지방세법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4. 20.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각 청구가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