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피고는” 다음의 “피고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