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2두12495(20130725)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주식비율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는다.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 한다)이 2008. 4. 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다가 유상증자의 실시로 그 지분비율이 72.5%가 된 사실, 원고와 00은 2009. 12. 1. 00이 소유한 000 발행주식 전부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000 발행주식 중 72.5%를 취득하고 00은 원고 발행주식 중 70%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000의 과점주주인 00과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등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비로소 00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최초로 000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000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000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000의 기존 과점주주인 00과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00으로부터 000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원고와 00이 전체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 전후로 보유한 000의 총주식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00 주식의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에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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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53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고 한다)은 2008. 4. 7. 일부를 분할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업, 채석업 및 채석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000의 총 발행주식 4,000,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다.

나. 000는 2008. 5. 27. 1,517,24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00이 보유한 000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은 72.5%(=4,000,000주/1,517,240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17.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데, 2009. 12. 1. 00과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 145,000,000주와 00이 소유하는 000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고 한다), 00으로부터 000 발행주식의 72.5%를 취득하는 한편, 000의 다른 주주들로부터도 000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000의 총 발행주식 5,517,24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7. 8. 30.자로 캐나다 토론토 주식시장(Toronto Stock Exchange의 Venture Exchange)에 등록된 회사로서, 00은 자회사인 000를 세계 최대 광물자원시장인 캐나다의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다.)

라. 한편, 00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207,150,000주 중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원고가 000의 주식을 취득하여 00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000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17,489,037원, 농어촌특별세 21,748,9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까지 원고와 00, 원고와 000는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00은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에 000의 총 발행주식 중 7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교환 결과 원고의 총 발행주식 중 7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00의 특수관계회사가 됨과 동시에 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000의 과점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주식교환 전후로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000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2007. 8. 23.·선고·2007두10297·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교환 전까지 00이 000 발행 주식을 전부 소유하여 00만이 000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000의 과점주주인 00과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로소 000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최초로 000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000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 거래 전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000의 기존 과점주주였던 00과 특수관계회사가 됨과 동시에 00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000의 과점주주 전체로 보면 주식교환을 전후로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증가되지 않아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이미 기존의 과점주주와 일단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거나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같이 새로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과세의 감면에 관한 해석은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만연히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새로이 000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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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64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소외 주식회사 00(다음부터 ‘00’이라고 한다)은 2008. 4. 7. 일부를 분할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업, 채석업 및 채석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0(다음부터 ‘000’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000의 총 발행주식 4,000,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다.

1.2. 000는 2008. 5. 27. 1,517,24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00은 000의 총 발행주식 5,517,240주 중 72.5%를 소유하게 되었다.

1.3. 원고는 2007. 4. 17.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데, 2009. 12. 1. 00과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 145,000,000주와 00이 소유하는 000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맺고(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고 한다), 000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000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000의 총 발행주식 5,517,24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1.4. 한편,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서 00은 원고의 총 발행주식 207,150,000주 중 70%를 소유하게 되었다.

1.5.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원고가 000의 주식을 취득하여 00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000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17,489,037원, 농어촌특별세 21,748,9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 주장의 요지

2.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3. 판단

2.3.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000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0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에 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00과 사이에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 거래 전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00의 특수관계회사가 됨과 동시에 00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전체로 보면 주식교환 전후에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에 원고와 00 사이에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2.3.3. 따라서 원고는 000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000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