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은 사실이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이상 이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망

구환이는 망

조우업의 자녀들이다.

나. 망

구환이는 2009. 11. 17.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17명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1-15 대 269.8㎡중 지분 5분의 3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2010. 7. 16. 피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를 하자, 같은 날 피고가 주문 기재 각 가산세를 부과하여 원고 등은 2010. 7. 19.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5,548,450원,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1,554,83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7.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5. 기각되었고, 2010.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구환이의 상속에 있어서는 망

구환이의 직계존속인 망

조우업이 1순위 상속인이고, 망

구환이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원고는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

구환이의 사망 당시

조우업은 1967년경에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취득세 신고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망

조우업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1. 1. 4.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사망신고도 2010. 6. 17. 이루어졌으므로, 실종선고일인 2011. 1. 4. 또는 사망신고일인 2010. 6. 17.을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으로 하면 원고가 2010. 7. 16.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것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인 망

조우업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전까지 원고는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상태 또는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조우업은 아들 중 한명이 일으킨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자 1967년 3월경 가출을 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인 상태이다.

2) 망

구환이가 2009. 11. 17. 사망하자, 그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185호로 망

조우업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1. 1. 4. 실종기간 만료일을 1972. 3. 30.로 한 실종선고를 받았고, 위 실종선고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망

조우업의 외손자인

이상태는 2010. 6. 17. 원고가 실종선고 청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망

구환이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망

조우업의 자녀 중

구현이와

구말환과 상의하여 망

조우업이 70세 정도에 노환으로 자연사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망

조우업(1909. 10. 13.생)이 1980. 1. 5. 사망하였다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이상태가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2010. 7. 16.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이상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고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망

조우업에 대하여 실종기간 만료일을 1972. 3. 30.로 한 실종선고를 받았으므로 망

조우업은 1972. 3. 30.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망

구환이가 2009. 11. 17. 사망하였으므로, 망

구환이의 사망일인 2009. 11. 17. 당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신고 자체가 상속법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므68, 69 판결 참조),

이상태가 임의로 한 사망신고에 의하여 망

조우업의 사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9. 11. 17.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인 2010. 7. 16. 취득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9. 납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망

조우업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로 사망신고를 할 수는 없는 점, ② 망

조우업이 오랫동안 행방불명 상태였다고는 하나,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니라 가출을 한 것이며,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고령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녀인 원고가 상속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두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

조우업이 법률상 생존하여 있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조우업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