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000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공동사업약정의 실질이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00중학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진실한 공동사업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2006. 1. 3.” 다음에 “원고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에서 근무하던”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를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같은 법“을 ”구 부동산실명법“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구 지방세법” 다음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7행의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1심 판결문 6면 21행부터 7면 1행 사이의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각 삭제하며, 당심에서의 원고 및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상하중학교 부지와 그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성준과 원고 사이에 진실한 공동사업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중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전경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전성준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실질이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상하중학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진실한 공동사업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①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수탁자인

전성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매수자인

전성준이 매매목적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그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의 취득세 등의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어서(피고로서는 계약명의신탁관계의 명의수탁자인

전성준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