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중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외에 미지급 대금이 357,029,739원에 달하는 등 신고행위 당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나, 소송을 거쳐 취득세 신고 이후 무려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해 당연무효한 것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 소외

한재근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65 대 4537.5㎡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 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같은 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1,459,34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1,459,341,080원, 취득세 가산세 5,691,420원, 농어촌특별세 145,93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9,230원 합계 1,611,535,7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5. 25.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0. 8. 20.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재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후 자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회사 디올신탁(이하 ‘

주식회사 다올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되어 관리되어 왔음에도

한재근은 이 사건 신고 당시까지도

주식회사 다올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재근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가)

한재근은 2001. 11. 7.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

신한환경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한환경개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의 상환채무를

한재근이 인수하고, 잔금 23억 6,5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신한환경개발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한재근은

신한환경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

신한환경개발은

한재근으로부터 23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재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4. 7. 9. 확정되었다.

다)

한재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 및

농협대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2005. 3. 1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당시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은

한재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한재근은 위와 같은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의 요구에 따라 2005. 3. 16.

주식회사 다올신탁과 사이에 을종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그 후

한재근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호상사(이하 ‘

선호상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571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3. 25.

선호상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주식회사 다올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취득세 등 신고 과정

가)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09. 7.경

한재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40억 원은

한재근의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 78억 원은 2009. 7. 10.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기관 대출 등 사유로 쌍방 합의에 의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잔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09. 7. 31.경

한재근과 사이에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2009. 12. 29.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한재근에게 잔금 중 일부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외에

한재근의 서울특별시, 고양세무서, 피고 등에 대한 각 세금체납액과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원고가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 공제하여 미지급잔대금을 산정하면 2,457,029,739원이 남게 되는데, 위 미지급잔대금 중 21억 원은

한재근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갈음하고 나머지 357,029,739원은 임대료정산 후 2010.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잔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2. 29.

한재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8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같은 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등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도인인

한재근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다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한재근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0. 등기부상 소유자는

한재근이 아닌

주식회사 다올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2010. 2. 8. 기각되었다(한편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선호상사도 같은 날 같은 등기소에

주식회사 다올신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권자들인 서울특별시, 고양세무서,

최원섭으로부터 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이들과 사이에 채무변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여(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09. 12. 29.

한재근과 사이에

한재근의 위 가처분권자들에 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010. 11.경에 이르러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처분권자들과 사이에 협의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한재근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한재근이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0. 11. 30.

한재근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54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한재근에게 잔금 10억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1. 6. 10.

한재근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심사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로서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부분을 신고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으로 보고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까지 인수채무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한 바가 없는데다가 채무인수액을 공제하고서도 미지급 매매대금이 357,029,739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매매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직후

한재근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한재근이

주식회사 다올신탁에게 신탁한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앞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제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일 바로 전날인 2010. 1.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하기로 한

한재근의 피고에 대한 1,839,908,910원 상당의 지방세 체납세액 납부채무에 대하여, ‘2010. 1. 6. 6억 원을 피고의 공용계좌에 입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이 말소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2억 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납부서약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납부서약서에도 ‘가처분이 말소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는바(갑 제1호증의2), 이에 따르면 원고조차도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납부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채권자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한재근 사이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여부에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여전히 계약 이행 여부에 상당한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한재근에게 추가적으로 10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한 후인 2011. 6.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부터 무려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고행위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등 참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신고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