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물을 운반ㆍ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살수시설(스프링클러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 제19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과세율(2006, 2007, 2010년도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2008, 2009년도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 다음,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관한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다만,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살수시설 이외에 이 사건 골프장 내 다른 건축물을 포함하여 재산세 56,231,360원, 지방교육세 11,246,270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살수시설에 관한 재산세액은 6,200,572원, 지방교육세액은 1,240,113원이다)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0. 9. 7. 제1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11.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9. 28. 제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1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장 토지의 종물에 불과할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⑵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⑶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는 “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3. 선고 89누563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7조는 ‘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다만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구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ㆍ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01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앞서 든 증거와 당심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골프장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됨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마.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