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에서 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2)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송수관,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쟁점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도학동 산1 일대에 있는 골프장인 ‘
팔공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에 필요한 살수시설(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이
지방세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5. 19.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살수시설 이외에 위 골프장 내 다른 건축물을 포함하여 재산세 56,231,360원, 지방교육세 11,246,270원이 부과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액은 6,200,572원, 지방교육세액은 1,240,1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일부(종물)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양질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에서 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인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서 열거한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소정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2006년 귀속 재산세 238,050원, 지방교육세 47,610원, 2007년 귀속 재산세 329,240원, 지방교육세 65,840원, 2008년 귀속 재산세 342,080원, 지방교육세 68,410원, 2009년 귀속 재산세 352,680원, 지방교육세 70,530원, 2010년 귀속 재산세 387,530원, 지방교육세 77,5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50,418,318원(=50,030,788원+387,530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0,083,657원(=10,006,157원+77,50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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