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7. 22.부터 2000. 11. 14.의 기간에 한해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5년도에 000으로부터 정기적으로 162만원을 입금받은 점으로 볼 때,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경 이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 대지 31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보육시설인 ‘

핑키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1999. 7. 22. 대표자(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장이 원고로 변경되었고, 2000. 11. 15. 대표자 및 시설장이 원고의 딸인

최미영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 10. 21. 대표자 및 시설장이 원고의 며느리인

정지애로 변경되었고, 2006. 3. 30. 시설장이

양미령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 3. 6. 시설장이

이연호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02. 10. 21.

정지애로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2010. 7. 3., 같은 해 7. 10., 같은 해 7. 27., 같은 해 8. 10., 같은 해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합계 18,893,1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0. 9. 10.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위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가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0년 내지 2004년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주고도 일시에 2005년 내지 2009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라 할 것인 점,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시설 자체가 영유아보육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직무를 가진 자를 말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대여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일단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의 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신고된 보육시설의 장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 7. 22.부터 2000. 11. 1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시설장 또는 보육종사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점,

정지애가 2005년도에 원고 계좌에 정기적으로 162만 원을 입금한 것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05. 10.경 원고에게 이미 납부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0년 내지 2004년 재산세 등을 환급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피고의 재산세 등 환급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위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피고가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을 오해하여 한 위 환급조치를 시정하여 한 것이어서 위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3, 10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9, 11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