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은 이상, 각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각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각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7-2 전 876㎡,

같은 리 117-5 전 601㎡(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6. 28.

이경생(등기부상 명의는

덕산경생이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경생의 손녀인

홍기생이 2007. 11. 14. 1958. 2. 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홍기생은 2008. 4. 26. 유족으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김강남은 원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1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김강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09나112)에서 2009. 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9다60268)에서 2009. 10. 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김강남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09. 12. 29.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2008. 4.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2008. 5.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8. 4.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429,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0. 3.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김강남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홍기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강남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