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정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관광극장유흥업’을 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나이트클럽을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극장유흥업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이트클럽이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유천동 332-16 외 10필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동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2층(전용면적 997.22㎡)과 3층(전용면적 503.53㎡)은 2005. 9. 8.경부터 현재까지

안승국(2005. 9. 8.부터 2007. 9. 6.까지),

김영규(2007. 9. 6.부터 2008. 11. 18.까지),

윤여창ㆍ

최의윤(2009. 3. 23.부터 현재까지)이 각 차례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 ‘

베니스나이트클럽(2005. 9. 8.부터 2009. 3. 23.까지)’ 또는 ‘

코리아나이트클럽(2009. 3. 23.부터 현재까지)’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해온 곳이다(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부분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0년도 귀속 재산세(과세기준일 2010. 6. 1.)의 세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용면적과 공용부분 중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안분면적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나이트클럽 안분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7. 9. 및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7. 9.경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11. 16.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관광극장식당업 중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의 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2008. 11. 18.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원고 또는

윤여창ㆍ

최의윤(이하 ‘

최의윤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안승국과

김영규가 그 이전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6조 소정의 지정 기준은 일정한 면적과 무대 및 방음장치를 갖출 것만을 요건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에 불과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관광극장식당업의 명의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승국과

김영규가 받은 지정의 효력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가 변경된 2008. 11. 18.경부터 2010. 10. 7.경까지도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홍종은 2005. 9. 8. 이 사건 건물에 ‘

베니스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관광호텔업 등록을 하고, 원고는 2005. 11. 2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

베니스관광호텔’이라는 명칭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2005. 9. 8.경부터

안승국이, 2007. 9. 7.경부터

김영규가 각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안승국은 2005. 12. 19. ‘

베니스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김영규는 2007. 10. 1.

관광진흥법 제8조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통하여 위 지정의 효력을 승계받았다.

3) 원고와

김영규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

김영규가 2008. 5.경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김영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8250호로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08. 10. 17. 원고와

김영규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김영규의 귀책사유로 2008.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

김영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도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1.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08. 11. 18. 원고 대표이사인

주홍종 앞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마쳤다.

4) 원고는 2009. 3. 17.

최의윤 등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차기간 2년, 차임 월 2,000만 원~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최의윤 등은 그 무렵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상호를 ‘

코리아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마친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5)

최의윤 등은 2010. 10. 8.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상호를 ‘

코리아나이트클럽’으로 하여 관광극장유흥업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2,231.47㎡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전체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569.19㎡에 이르며, 그 중 홀면적은 500㎡ 이상이고,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무대 면적은 50㎡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소라면 이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관광유흥음식점 중 관광극장식당업(구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관광극장식당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009. 10.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관광극장유흥업’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②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제6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을 포함한다) 지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면, ①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1.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업종별 허가증 사본, 시설의 배치도ㆍ사진ㆍ평면도와 함께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지정권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와 함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단순히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대물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양자의 요소를 갖춘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광편의시설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관광편의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관광편의시설업자별로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관광호텔 안에 있는 영업장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정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관광극장유흥업’을 하는 영업장소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그 무렵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5)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임차인

최의윤 등에 의하여 ‘

코리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무렵 그들 명의로 관광극장유흥업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

최의윤 등은 2010. 10. 8.에서야 비로소 관광극장유흥업 지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극장유흥업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원고가 2008. 11. 18.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를

김영규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안승국에서

김영규로 그 효력이 승계된 2005. 12. 19.경 관광극장유흥업 지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승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영규로부터 관광사업을 양수하였다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무도시설 등)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 소정의 지위승계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