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4. 소외

황호근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4-3 외 1필지 토지 761.6㎡ 및 그 지상건물 2,209.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9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후, 위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58,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일부(전용면적 277.4㎡,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9억 원에 위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16.8%를 곱한 487,944,5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원고들이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

원고 김기보 및 김기덕 : 각 40%,

원고 김경호 : 20%)으로 나누어 2010. 5. 10.

원고 김기보에게 취득세 21,753,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5,360원을,

원고 김경호에게 취득세 10,876,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680원을,

원고 김기덕에게 취득세 21,753,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5,3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유흥주점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수행한 피고 측 공무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시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차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면 취득시점으로 유흥주점 취득세를 중과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실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귀자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위 부동산 2층에 위치한 쟁점 부동산에서는 소외

김왈수가 ‘

스타’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 부동산에 관한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말소·반납되지 아니하였고, 영업주 명의가 위

김왈수에서 소외

김정현,

이윤재를 거쳐 2009. 12. 15. 원고들의 친척인 정귀자로 순차 변경된 점, ④ 피고의 2010. 4. 15.자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 부동산 내 객실에는 소파, 테이블, 노래반주기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그대로 비치되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부동산은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사실, 당시 위 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2008. 8. 6. “이 사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시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차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면 취득시점으로 유흥주점 취득세를 중과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