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취소하여 부당하게 판결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단독으로 항소가 이루어진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원심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83,74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억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정당한 세액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와 같이 자신이 취득한 부분[12.817% = (185,000,000원 ÷ 1,443,240,000원) × 100]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그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46,254,226원(= 이 사건 토지 시가표준액 360,881,850원 × 취득부분 비율 0.12817)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취득세는 1,665,140원[본세 925,080원(과세표준 46,254,226원의 20/1000 + 가산세 740,060원(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80/100을 가산)]이고, 농어촌특별세는 166,500원(취득세액의 10/100)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