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9.자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특약사항에 따라 00지역이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총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대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재수,

정광영과 공동매수인으로서 2004. 2. 16.

김소환 외 4명(이하 ‘이 사건 매도인측’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50-1 임야 38,975㎡ 및 같은 리 236-5 전 784㎡ 합계 39,759㎡(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443,24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4. 3. 16. 580,000,000원을, 2004. 4. 16. 잔대금 713,240,000원을 각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화성지역이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쌍방 합의한다’라고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50-1임야는 2004. 10. 27. 총 23필지로 분할되었으나, 분할 후 원고와

최재수,

정광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2005년 3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별지 이전내역표 기재와 같이

정혁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36-5 전 784㎡은 2005. 7. 5.

정해진,

전정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동시에

같은 리 236-8, 236-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443,24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883,740,000원(61.23%),

정광영이 316,500,000원(21.93%),

최재수가 243,000,000원(16.84%)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별지 이전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883,74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일부{61.23% = (883,740,000원 ÷ 1,443,240,000원) × 100}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2009. 4. 2. 취득세 31,814,6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181,460원(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3.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9. 각하되었고, 이어 2011. 3. 29.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2009. 4. 14.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게 된 이상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등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4, 6의 기재와 증인

김도영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7.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군자주공아파트 1106동 204호를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 2. 2.까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원고의 동생

김충영이 살고 있던 곳으로서 원고의 다른 동생인

김도영이 2009. 4. 14. 위 아파트에서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도영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군자주공아파트 302동 101호에 거주하면서 채권자들을 피하여 전입신고만 같은 아파트 1106동 204호로 마쳐 놓았던 사실,

김도영은 당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3-1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원고와 동거가족은 아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정광영이 피고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2010. 2. 1. 화성시청을 찾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위

군자주공아파트 1106호 204호는 주민등록지에 불과할 뿐 원고의 생활근거지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던 원고가 굳이 동일한 사건에서 비롯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김도영이 원고의 동생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김도영이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거나 그 통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2010. 2. 1.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0. 2. 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 3. 11. 이의신청을 한 이상 이는 적법하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2011. 3. 29.자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6. 2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83,74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혁으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과

고광의 처가

심광섭으로부터 빌려 온 6,500만 원을 합한 1억 8,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화성지역이 토지거래 투기지역을 고시되어 특약사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되었고, 그 후

정혁과

심광섭 등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들과 이 사건 매도인측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83,74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위 883,740,000원 중 자인하고 있는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재수와

정광영은 2005. 8. 26.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전체 매매대금 1,443,240,000원 중 883,740,000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2009년경 원고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수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도인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최재수와

정광영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조달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도인측 또는 최종 등기명의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883,740,000원 중 1억 8,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억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위 1억 8,500만 원을 이 사건 매도인측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특약사항에 따라 화성지역이 토지거래 투기지역을 지정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부라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특약사항은 그 취지나 문언상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투기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매도인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계약금의 반환도 없이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원고나

최재수,

정광영이 이 사건 매도인측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화성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0일 후인 2004. 2. 26.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와

최재수,

정광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04년 6월경까지 이 사건 매도인측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와

최재수,

정광영은 2004. 10. 27.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처분할 목적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시 송

산면 지화리 산 50-1 임야를 23필지로 분할한 사실, ④

최재수와

정광영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이후에도 계획대로 처분이 되지 않자 2005년 3월경 위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최상진,

정혁,

전정현,

김종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최재수는 세무조사 당시 ‘당초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이 사건 토지)을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1년이 넘게 그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불안함을 느낀 저희는 2005년 3월에 등기를 이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이후

정혁 앞으로 2005. 7. 5.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36-7 임야 1,457㎡, 같은 리 236-12 임야 1,802㎡에 관하여,

심광섭 앞으로 2005. 3. 17.

같은 리 236-16 임야 1,878㎡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

정혁이 취득한 면적의 비율은 8.196% {= (1,457㎡ + 1,802㎡) ÷ 39,759㎡ × 100},

심광섭이 취득한 면적의 비율은 4.723% (= 1,878㎡ ÷ 39,759㎡ × 100)로서, 전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8.314% (= 120,000,000원 ÷ 1,443,240,000원), 4.503% (= 65,000,000원 ÷ 1,443,240,000원)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중 자신이 지급한 1억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는 6,660,000원{본세 3,700,000원(취득가액인 185,000,000원의 20/1000 + 가산세 2,960,000원(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80/100을 가산)}이고, 농어촌특별세는 666,000원(취득세액의 10/10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