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원고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거나 명의수탁자들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으로 인해 성립한 별개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김두식 등 13명은 2004. 6.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1 지상에 연면적 15,942.77㎡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김두식 및 원고

이영직의 배우자인

박순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4.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김두식과

박순자(이하

김두식과

박순자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2004. 7. 2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2,923,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 6. 9.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등은 실질적인 납부의무자인 원고들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2007. 11. 28.경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그러한 피고의 행위를 신뢰하여 이미 정산 등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야 비로소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미 12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을 통하여 취득세등을 납부한 원고들에게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관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와는 그 입법목적과 부과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원고들이 그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거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미 취득세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등을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