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원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한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각각 취득이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별개의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김두식 등 13명은 2004. 6.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1 지상에 연면적 15,942.77㎡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김두식과

원고 이영직의 배우자인

박순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김두식과

박순자(이하

김두식과

박순자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같은 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2,923,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 6. 9.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원고들의 자금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 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은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인 반면, 원고들은 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신축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의 취득행위와 원고들의 취득행위는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별개의 취득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와 원고들에 대한 과세를 이중관세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취득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