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갑 1, 2호증” →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하였다.” → “하였는데, 당시 생산에 필요한 도장공장은 허용하되 법률상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야외도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는 마을 대표와 협의 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의 “2010. 10. 1.부터” → “2007. 10. 1.부터”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부터 2행까지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을 설립하는 등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의 설립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의 신설승인을 받았고,”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갑 3, 9, 10, 11, 56, 57, 58, 61, 62 내지 118호증, 을 1, 3, 5 내지 11호증” → “갑 3, 9, 10, 11, 12, 41 내지 44, 49, 50, 52, 53, 56 내지 58, 61 내지 116, 118호증, 을 1, 3, 5 내지 11, 14호증”

●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부터 제7면 1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로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피고의 관계부서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경상남도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신청, 경상남도의 관계부서 협의, 국토해양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성격상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유예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용도변경의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15개월(신청일인 2007. 3. 22.부터 결정고시일인 2008. 7. 3.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