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되므로 재산세가 계속 영업용으로 과세되던 건물을 취득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현재 수도 및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폐쇄된 상태이므로 비록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시 주택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현황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8.

황병두 외 2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93-1 대 76.7㎡ 및 그 지상 건축물 46.91㎡(이하 위 대지와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8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

제131조 제1항 제3호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동법 제273조의2에 규정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최종 세액으로 취득세 28,7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610,000원, 등록세 28,700,000원, 지방교육세 5,740,000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신고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취득세 35,516,250원, 농어촌특별세 7,103,250원, 등록세 35,774,550원, 지방교육세 7,154,910원 합계 85,548,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8. 10. 28.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체납전산관리자료를 인쇄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9. 4. 2.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9. 6.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0. 4. 30.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윤락시설로 불법 전용하여 살고 있던 1층 세입자를 퇴거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가로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특약하였고, 실제로 2007. 12. 10.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 윤락시설을 폐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이로써 세입자들의 불법 전용을 종결짓고 원래의 용도인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현황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주택 거래에 관한 세율 감면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부동산의 구조, 취득 전후의 주택의 이용 상황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산역 앞

용산파출소 뒤 대로변

집창촌에 위치하여 영업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2008. 4. 8. 당시 건물의 구조도

집창촌 영업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7년까지 계속하여 주택이 아닌 여관(모텔포함)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2006. 1. 19.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 12. 13. 조합설립인가, 2007. 9. 17.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0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입자들을 퇴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수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폐쇄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도시환경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창촌 영업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은 주거시설로만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 분류되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집창촌 영업시설로 사용되어 그 현황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