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창촌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는 건물의 취득은 부동산 일대의 도시환경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창촌 영업시설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 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8. 황병두 외 2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93-1 대 76.7㎡ 및 그 지상 건축물 46.91㎡(이하 위 대지와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8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동법 제273조의2에 규정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최종 세액으로 취득세 28,7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610,000원, 등록세 28,700,000원, 지방교육세 5,740,000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신고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위아 같이 감경하여 신고되었던 청구취지 기재 각 세금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85,548,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피고는 2008. 10. 28.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체납전산관리자료를 인쇄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9. 4. 2.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9. 6.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0. 4. 30.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윤락시설로 불법 전용하여 살고 있던 1층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로 하고, 2003. 8. 1.부터 가족과 함께 2층에서 거주하여 온 황병돈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10.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 윤락시설을 폐쇄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세입자들의 불법 전용을 종결짓고 원래의 용도인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현황은 주택이므로, 그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주택 거래에 관한 세율 감면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부동산의 구조, 취득 전후의 주택의 이용 상황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산역 앞 용산파출소 뒤 대로변 집창촌에 위치하여 영업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2008. 4. 8. 당시 건물의 구조도 집창촌 영업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7년까지 계속하여 주택이 아닌 여인숙 또는 여관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2006. 1. 19.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 12. 13. 조합설립인가, 2007. 9. 17.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0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입자들을 퇴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수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폐쇄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도시환경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창촌 영업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