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일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증여에 적용되는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 원고의 대표이사

박선득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7 대 3,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인증여 받기로 하였다. 2005. 5. 20.

박선득이 사망함에 따라 200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그 등록세율은 상속에 적용되는 1,000분의 8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그 등록세율은 무상증여에 적용되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5,047,460원 및 지방교육세 34,068,0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2006. 4. 10.경 원고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6. 9. 29. 과세표준 착오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10.과 2007. 11. 10. 두 차례에 걸쳐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2007. 11. 2., 2008. 2. 26.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2008. 3. 10. 취득원인을 증여, 과세표준을 2003년 당시 시가표준액(11,518,333,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08. 5. 19. 조세심판원에 위 취득세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6. 2.

주식회사 원진엔터프라이즈(이하 ‘원진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의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엔터프라이즈의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⑶ 조세심판원은 2009. 10. 12.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03. 5. 3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09. 11. 10.

박선득의 사망에 따른 2005. 5. 20. 사인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03. 5.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2005. 5. 20.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8,567,37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위 취득세 등과 2008. 3. 10. 부과된 취득세 등을 합하면 취득세는 합계 940,024,500원(= 389,559,910원 + 550,464,590원), 농어촌특별세는 합계 61,505,270원(= 35,709,650원 + 25,795,620원)이 된다(이하 앞선 취득세 부과처분과 2008. 3.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② 대법원 판례는 유증과 사인증여의 실질적 효력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③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박선득은 그 주주가

박선득의 상속인들로 구성된 원고 회사에게 사인증여를 한 것이므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속이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닌 1,000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세율을 1,000분의 15로 산정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 공시지가는 표준지와의 품등 비교에 있어 획지조건이나 개별 토지의 이용 제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고 법인세 부과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재평가액보다도 훨씬 높아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등).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바,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일 뿐이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에 유증 및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규율대상으로 삼은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도 일반적인 생전증여와 같이 규율하기 보다는 상속과 함께 일괄하여 규율하는 것(위와 같은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반면, 등록세의 경우에는 상속에 반드시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인증여와 유증이 그 법률효과라는 측면에서 상속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등록세의 세율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제4절 취득세 부분)에서 상속에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유증 등을 받은 자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상속인과 유사하므로 이들에게도 상속인과 같이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 부분에 있는 위 규정을 들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이 사인증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주들이

박선득의 상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 세율이 잘못 적용되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등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구합10789 소송에서 2005. 5.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33억여 원, 119억여 원, 191억여 원, 189억여 원 등으로 평가한 감정서가 제출된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위와 같은 감정서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