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이후 부동산의 취득시까지 실제 매출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상에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위하여 그 영업을 개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9.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법인 명칭이 ‘

아이소라이트 코리아 주식회사’였다가 2009.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으로, 2008. 7. 11. 업태를 ‘도매 및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3. 19. ‘건설업’을, 2010. 12. 14. 제조업을 대상 업태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대출기업’으로서 ‘도매업’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38-7 잡종지 909㎡ 외 4필지 및 위 마산리 438-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장소재지로, ‘내화단열재’를 생산품으로, ‘구조용정형내와제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후 2010. 5. 10. 31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6.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8. 창업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이하 ‘감면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여야 위 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창업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감면대상업종과 무관한 도매업 등만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620만 원, 등록세 6,200만 원, 지방교육세 1,240만 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6.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열재ㆍ내화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4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현재 생산 및 시공하는 단열재 및 내화물은 원고 설립 전에는 일본 법인인

이소라이트 공업 주식회사(Isolite Insulating Products Co. Ltd., 이하

이소라이트라 한다)가 생산하여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에서 공급하던 제품이었는데,

이소라이트의 서울 지점장으로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간 이소라인트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승영순은 일본 본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원고 법인 설립 당시 원고는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과 같은 건물 내에 사업장소를 두었고, 원고의 설립 직전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에는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판매나 관리, 엔지니어링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별도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인력은 없었으며, 원고 법인 설립 직후인 2009년에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로 이직하였다.

(3)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 판매’, ‘축조 및 보온공사의 설계 및 시공’, ‘보통연화 및 연화타일의 제조 및 판매’, ‘보통연화 및 연화타일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각종 경량입 및 경량분말의 제조 및 판매’, ‘각종 제분산업’, ‘주택용기기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냉난방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집성재 기타 건재 및 보온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곤로 기타 연소기구류의 제조 및 판매’, ‘석유제품의 판매’, ‘토지의 조성 및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매매, 중개’, ‘호텔, 식당 및 스포츠, 관광에 관한 시설의 경영‘, ’각종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용역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정관에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 판매 등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설립 당시인 2008. 7. 11.에는 ‘내화단열재 및 방화, 플랜트 도매업, 무역,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 및 사무대행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었고, 2009. 3. 19.에는 기존 업종 외에 건설업(축로 및 플래트기기 설치공사, 냉난방공사의 설계 및 시공)이, 2010. 12. 14.에는 제조업이 추가되었다.

(5)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8. 10. 30. 주식회사 LG 화학과 ‘분해로 Refractory(BA-116)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27. 위 회사와 ‘LG 화학 NEW HEATER 1기 증설본체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2008. 7. 9.부터 2009. 3. 31.까지 기간 동안 도매업으로 인한 매출(상품매출)이 5,973,498,475원,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도매업으로 인한 매출(상품매출)이 7,456,517,744원, 건설업으로 인한 매출(공사수입금)이 3,795,122,060원으로 나타나고, 2010년도 귀속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열재 및 내화물 제품 관련 매출과 매출 관련 제조원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보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등록세액의 20/10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창업중소기업),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각각 그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요건을 정하고,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외 21개의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형상 창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합병이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다시 영위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벤처중 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외에 소극적으로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2)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게 되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2012. 12.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다'는 의미는 원고의 주장처럼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고 그 업종에 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그 감면대상업종에 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 확인일이 아닌 창업시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원고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목적사업의 하나로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가 제1번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2010년 말부터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까지에도 부가가치세 등 실제 매출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상에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0. 12.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조업이 원고의 대상 사업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② 원고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까지의 사업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8년도에는 도매업이 약 60억 원, 2009년도에는 도매업 약 74억 원, 건설업 약 38억 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는 2010년에도 제조업에 관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세제 감면을 받는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 초기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이 없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창업일로서 사업 개시일인 2008. 7. 9.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0. 6. 14.까지 전혀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제조업의 매출실적이 없으며, 도매업과 건설업의 실적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위하여 그 영업을 개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다음으로,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업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이 감면대상업종에 속하는데, 원고는 ‘단열재ㆍ내화물 제품의 제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 제조업을 감면대상업종으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감면대상업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감면대상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4)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의 창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까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이 영업실적의 대부분을 이루는 점,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를 보더라도 원고의 설립자인 승영순은 원고 설립 전 20년간

이소라이트의 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원고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업무공간도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소라이트 서울 지점의 직원 일부도 원고 법인으로 옮겨온 점,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은 모두 종전의 도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1호 ,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