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는데,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9. ‘단열재 및 내화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 7. 11. 업태를 ‘도매,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3. 19.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38-7잡종지 909㎡ 외 4필지 및 위

마산리 438-7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장소재지로, ‘내화단열재’를 생산품으로,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다음, 2010.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31억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8. 창업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업종(이하 ‘감면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여야 위 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창업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감면대상업종과 무관한 도매업 등만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200만원, 농어촌특별세 620만원, 등록세 6,200만원, 지방교육세 1,240만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6.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그 때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원고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 제1항에서 등록세액의 20/10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부과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여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제2항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요건을 정하고,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외 21개의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제6항에서는 외형상 창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합병이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다시 영위하는 경우(2호),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4호)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없애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과 분리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창업의 개념을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중소기업창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2)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창업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