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본점 등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등기’와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 유입 또는 경제적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위 규정을 그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등록세 중과 처분이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그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제1심 법원이 든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의 본점 등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등기’와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 유입 또는 경제적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그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등을 설립ㆍ설치ㆍ전입한 이후에 하는 부동산등기(이를 ”전입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한다)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이를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한다)와는 달리 취득 목적,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한 후에 취득한 자체로 법인의 전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에, 등기 당시에는 본점 등의 용도 외로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등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등기 부동산을 본점 등의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등기 시점에서 그 부동산등기가 법인의 대도시로의 전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더러, 설령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한 후에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선 임차한 부동산으로 본점 등을 이전한 후 나중에 본점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다음 그 후 본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자칫 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

③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한 후 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기간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에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전입 등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