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례 제23조 제2항은 일정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최초 분양받은 중소기업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란 아파트형공장을 원래 예정된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절차 등에서 절차상 기준지로 이용되거나 서류상으로만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라 편의상 허위 임애차계약서에 의했을 뿐 임대사실이 없다면 취득세 등은 추징할 수 없다.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5째 줄부터 아래에서 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발기인 대표

방극균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방극균이 부탁하여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주소를 빌려주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방극균이나 이 사건 사단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례 제23조 제2항은 일정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최초 분양받은 중소기업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란 아파트형공장을 원래 예정된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절차 등에서 절차상 기준지로 이용되거나 서류상으로만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와 이 사건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방극균과 사이에 작성일 2008. 7. 21., 월 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08. 12. 24. 법인설립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사무소로 하였다. 2009. 1. 7. 사업자등록시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후, 2009. 3. - 같은 해 5.분 근로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보아 부과된 주민세 법인균등할(2009. 8. 정기분)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 누리집에는 이 사건 사단법인 연혁으로 ‘2009. 3. 이 사건 사단법인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직원들이 2009. 8. 14.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 인사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사단법인은 현재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3)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8호증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재훈,

방극균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단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① 원고는 2008. 6. 2.부터 2009.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뮤즈홀’이라고 불리는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원고 소속 임직원 교육장소, 시무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사단법인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한 바도 없다.

③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개시일인 2008. 8. 1.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08. 12. 9.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9. 1. 7. 개업년월일을 2008. 12. 29.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등 준비작업(설립준비행위)은 용역을 받은 법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설립 준비를 위하여 미리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는 없었다. 이 사건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09. 2. 17.

구영찬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3-2 외 1필지 제우피스빌딩 8층을 임대기간 2009. 3. 2.부터 2010.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직원 1명이 2009. 3. 2.부터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협회운영을 개시하였다.

⑤ 이 사건 사단법인 회원사로 원고 대표이사이던 박인수는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인

방극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준비과정에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편의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단법인 공부상 소재지, 세금납부관계 등은 모두 이 사건 사단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이 사건 사단법인 누리집에 2009. 3. 소재지가 이전되었다는 기재 역시 위와 같은 행정절차상 소재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⑦ 피고 현장조사 당시 원고 직원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조사 당시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술하였을 뿐, 조사 이전에 이 사건 사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