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대표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취득 당시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6. 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에프뮤직)는 2007. 5. 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아이티밸리 1305호(건물 145.9㎡, 토지 22.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12,755,000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형공장 최초분양자임을 사유로 한 감면신청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감면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8. 1.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례 제23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여 200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5,543,960원, 농어촌특별세 554,390원, 등록세 5,543,960원, 지방교육세 1,023,680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발기인 대표

방극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① 원고가 2008. 6. 2.경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속 임직원의 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2009. 3. 2.경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방배동 소재 빌딩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실상 협회운영을 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그 설립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를 빌려주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방극균이나 이 사건 사단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살피건대, 구 조례 제23조 제2항 단서 후단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21.경 이 사건 사단법인의 발기인 대표

방극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방극균은 2008. 6.경 설립 준비를 개시하였고, 2008. 9.경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08. 12. 9.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24. 대표자를 이사

방극균으로,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9. 1. 7. 개업년월일을 2008. 12. 29.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표자를

방극균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근로소득세[① 2009. 3.월분(납부일자 2009. 5. 10.), ② 2009. 4.월분(납부일자 2009. 5. 10.), ③ 2009. 5.월분(2009. 6. 10.)]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보아 부과된 주민세 법인균등할(2009. 8. 정기분) 62,5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09. 2. 17.

구영찬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3-2외 1필지 제우피스빌딩 8층을 임대기간 2009. 3. 2.부터 2010.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연혁으로 ‘2009. 3.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의 직원들이 2009. 8. 14.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인사팀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단법인은 현재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보여지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공부상 소재지, 세금납부관계, 홈페이지의 기재내용 등이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보일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실제 업무개시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개시일보다 늦은 2009. 3.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개시에 앞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정관 작성 등 유·무형의 준비작업(설립준비행위)이 이루어질 장소적 기초가 필요함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특히 이 사건 사단법인이 그 설립준비과정 및 설립 이후에 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삼았고,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조세부과 등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의 현장방문 당시 원고 소속 직원의 진술,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연혁 등도 모두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그 발기인 대표

방극균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