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3),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1. 8. 26. 비로소 이 사건 보육시설 설치를 인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그 동안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9. 9. 29.)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4쪽 아래에서 4, 3째 ‘현재 ～ 있다.’ 부분을 ‘대법원은 2011. 7. 14. 피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1. 8. 26. 이 사건 보육시설 설치를 인가하였다.’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갑 16호증, 1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7쪽 11째줄～8쪽 3째줄 ‘[ ]’ 부분을 삭제한다.

2.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