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실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9.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 대림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9. 10.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의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신청을 하였고, 2009. 9. 29.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11. 10.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022,220원, 가산세 5,329,650원, 농어촌특별세 2,235,180원, 등록세 22,464,210원, 지방교육세 4,152,3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장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보육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이격거리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그러나 보육시설 그 자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면 이 사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위

대림빌라 에이동 전체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및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

4) 이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허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0.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인정받고 2009.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장소에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위 대림빌라 에이동 건물의 외벽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4, 5에 위치한 위험시설인 주유소 시설 사이의 최단 수평거리가 33m로서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중 1의 나항에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불허하는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보육시설 그 자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위

대림빌라 에이동전체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47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2.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2766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1. 2. 9.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불허처분의 적법여부

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중 1의 나항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시설(施設)’의 사전적 의미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이유로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호시설’의 범위를 ‘보육시설’이 위치한 공동주택 전체 건물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별표 1] 중 3의 가. 2)항에서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적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동주택 전체 건물을 ‘보육시설’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호실 외부에 보육을 위하여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호실의 외벽이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에 놀이터, 주차장 등 전용 부수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대림빌라 에이동 및 이 사건 부동산으로 출입하는 입구가 모두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영유아가 위 보호시설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조차도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대림빌라 에이동 전체 건물을 영유아의 보호·양육과 관련한 교육 등이 제공되는 ‘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 이외에 다른 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다만, ‘2009년 및 2010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이나 ‘2010년 보육시설 설치가이드’는 “보육시설에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이 입지한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공동주택 내에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시설과 위험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산정시 건물 외벽이 정확한 기준이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육시설이 이 사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그 장소에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0. 4. 23. 이 사건 보육시설이 이 사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위법한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실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대림빌라 에이동 전체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해석되어 이 사건 보육시설이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확립된 견해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일 뿐 아니라(실제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 및 2심에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원고 역시 보육시설을 실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보육시설 인가신청을 하면서도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