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 9. 26. 광주 남구 압촌동 57-1번지 외 3필지 토지 4,677㎡ 및 건물 1,922.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08. 10. 1. 조례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세 감면 조례’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116,814,450원(= 취득세 51,137,330원 + 농어촌특별세 5,113,730원 + 등록세 51,137,330원 + 지방교육세 9,426,060원)을 면제받았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4. 30. 주식회사 빅앤글로벌영어마을(이하 ‘ 빅앤글로벌영어마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이 면제된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 합계 116,814,4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빅앤글로벌영어마을이 이를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 중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4. 30.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빅앤글로벌영어마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 차임으로 월 1,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본래의 목적인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 사실, 빅앤글로벌영어마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스스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임대과정에서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빅앤글로벌영어마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빅앤글로벌영어마을에 임대한 것만으로는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제2항이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원고로부터 추징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