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상거래’에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2.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0-1 외 3필지에 있는

간석오피앙에이 제8층 제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2,174,000원, 등록세 2,17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간석오피앙에이 건물은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은 체력단련장, 4층부터 15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8층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과 취득세ㆍ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ㆍ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을 방지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05. 1. 5.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다가, 2005. 12. 31.에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2006. 9. 1.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각 개정된 후, 2010. 3. 31. 폐지된 규정으로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 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상거래’에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점에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