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0구합3157(201105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9.경부터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썬힐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부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기존의 법령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6.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